인스티즈앱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8703?sid=100
좀 잘 안 알려진 설레는 드라마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