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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부러 교통사고 내 집유 받고 또 공갈…징역 6개월

중앙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2022년 1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9일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역 앞 도로에서 자전거로 우회전하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앞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비, 수리비 등 금품을 뜯어내는 동일 수법으로 한 차례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이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경우 기사님이 불리하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다. 약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택시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앞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며칠 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경기 분당경찰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판결 확정 2개월 같은 수법으로 다시 돈을 뜯어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22년 9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19일 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우체국 사거리 앞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로 자전거를 몰고 돌진했다. 이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리하다. 합의금으로 현금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운전자 5명에게서 총 242만원을 갈취했다. 또 다른 운전자에게도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상대가 사고 경위를 의심하며 강하게 항의해 미수에 그쳤다. 

안양지원 재판부는 “이미 동종 수법으로 1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약 두 달 뒤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②택시기사 얼굴 때리고 경찰까지 폭행…벌금 700만원
이후 고려대 재학중이던 2024년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그해 12월 이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으로 등을 도로 쪽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배터리 부족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다며 내려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뒷좌석에 누워 잠들었다. 기사가 깨우자 욕설하며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다. 다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징역형 등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또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이씨의 사과와 합의를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③티켓 환불 안 해주자 “찢어갈긴다” 약식기소도 

고려대 합동응원 입장권 환불 문제로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2024년 5월 이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해 3월 16일 6만원에 산 합동응원 입장권을 판매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메시지에서 상대방에게 “너 실수한 거야”, “신상 5분이면 터는데”, “쳐 준비하고 있어”, “찢어갈겨줄게 기다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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