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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가 고소한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야4

l조회 528
이 글은 8년 전 (2017/7/25) 게시물이에요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큰방 익들이 형법 제 307조 명예회손 2항인

강동호가 고소한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야 | 인스티즈

이것에 대해서 강동호가 고소한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강동호가 고소한 건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퓰 제 70조인

강동호가 고소한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야 | 인스티즈

이거야. 거짓임을 입증하기 보다 더 어렵지만 형량이 더 쎄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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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거 맞는데 왜 아는..
ㅇㅍ에 강동호측에서 허위유포죄로 고소했다고..14
아까 처음에 강동호 글 쓴사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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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항!!!!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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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맞음 명예훼손 중에 단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는데 강동호는 후자로 고소한 거일거야
어쨌든같은 루트는 맞는 것 같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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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자마자 어찌됐든 같은 맥락이지! 근데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어쩌구야! 명예훼손죄 2항보다 이게 더 형량이 셈!!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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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하... 이제 법공부도 해야하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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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 조항별로 고소를 다르게 하는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허위사실임을 입증 받아서 형량이 더 세게 나가는거 아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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