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성범죄사건은 검찰송치가 무조건 될수밖에 없다는거야 아니다는거야 ㅠㅠ

진짜 말이 다 달라서,,,, ㅠㅠ 강동호사건 검찰송치로 말이 다 달라 ㅠㅠ

[익인1]

http://instiz.net/name_enter/49055159 여기댓보면 어느정도 뭐가 있어야 가는거같은데

[익인2]

고소 취하해도 넘어가는거 아녔나

[익인3]

증거불충분이든 아니든 무조건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이번 일은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다 판단하에 넘긴거 아님? 기사에서 글케 본것같은데 법알못임

[익인4]

ㅇㅇ 이거 맞음

[익인6]

무조건 아님

[익인7]

기소의견이란게 어느정도 죄가 있어보인다는게 기소 죄는 없는거같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거야 하지만 검찰도 경찰의견을 다 듣는게 아니고 법리적 해석을 스스로 하기때문에 경찰의견이 다가 아니란거고 결국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할지말지 최종 결정하는거지 근데 이건 죄가 없어도 내사로 처리할수없는게 맞고소기때문에 고소취하나 합의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는게 맞아

[익인8]

나 얼마전에 성범죄 강의 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계신 형사님께 경찰 안에서 끝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조언한 게 무조건 성추행이나 성폭력 당하면 자기도 경찰이지만 경찰 백퍼센트 믿지 말고 일단 증거가 될 수 있게 정부에서 하는 여성 전문 관련 상담부터 받고 나서 신고하고 고소하랬어 하면서 무조건 인지로 넣지 말아달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이거 자세한 건 내가 음성으로 녹음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