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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ㅏ 그럼 아직은 검찰송치만 하고 공소제기는 안한 거?7

l조회 174
이 글은 8년 전 (2017/10/13) 게시물이에요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제기할지말지 정하는 단계인건가. 

 

여자분이 고소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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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검찰 송치로 말 많은데 이게 맞는 거..5
윤아는 진짜.....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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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웅 마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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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웅웅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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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법못알 이라소ㅠㅠㅠ 공소제기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되는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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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검사는 유죄판단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공소제기하고 형사재판 개시됨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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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 그럼 그때부터 서로 증거 막 내놓고 하는거야? 만약 공소제기 안되면 증거 불충분?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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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을 하는거지
검사가 할수 있는건 1) 불기소 2 기소유예 3 공소제기 인데
불기소도 할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
나머지는 일단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거야 대신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때 기소를 안하고 놔두는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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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아 어렵다... 친절해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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