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기소의견이 중요한 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경찰의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에 불과하지 무조건 검사가 따라야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혐의점이 있어도 기소의견 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게다가 기소 = 유죄 이것도 절대 아니고 말이야

기소면 유죄 빼박이네 기소유예여도 유죄 빼박이네 이러는 거 이해 안간다...

아니 기소가 유죄 빼박이면 유무죄 가리는 재판을 그럼 왜 해...

[익인1]

조그마한 혐의점이 있다는거에 중점을 둔게아닐까

[익인2]

어쨌든 혐의가 있을만한 증거가 있다는거니까

[익인5]

222

[글쓴이]

경찰 입장에서는 불기소의견 내는 게 더 이상하지. 여자분 주변 증언 일치하고 상담기록 나왔는데 거기서 불기소의견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익인6]

웅 구니까 쓰니가 단 댓 그대로 그런거때문에 중요한거라고....! 증거가 많으니까

[글쓴이]

기소의견 = 기소함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란 거야...

[익인9]

내가 글을 잘못읽은건가 쓰니가 쓴게 기소의견=기소함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기소의견=중요한거 아님 이라는 걸로 봤어 그런거면 절대 아니라고(중요한거라고!) 쓴댓이얌..!

[익인3]

기소 = 유죄는 아닌데
기소하면 검사 패소확률이 1%도 안되서 그래
경찰 의견이랑 달리 검사가 판단할수도 있지ㅇㅇ

[글쓴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어? 기소하면 검사가 패소할 확률이 1프로도 안된다는 거? 진짜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익인7]

웅 통계자료 있어

[익인8]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익인4]

누가 댓글에서 기소면 검사가 질 확률 1프로도 안된대서...? 난 그래서 일단 기소된 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