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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난 다 해석해줬지... 원래 유무죄 가리는 재판하기 전에 형식재판이라고 그게 재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재판을 하는데 무혐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거라 재판할 가치 자체가 없어서 재판을 안 하겠다 결론 내리는 거다... 이렇게... 나 진심 저 말 달고다니면서 계속 말해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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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7년 전 (2018/8/1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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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난 다 해석해줬지... 원래 유무죄 가리는 재판하기 전에 형식재판이라고 그게 재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재판을 하는데 무혐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거라 재판할 가치 자체가 없어서 재판을 안 하겠다 결론 내리는 거다... 이렇게... 나 진심 저 말 달고다니면서 계속 말해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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