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비계에서 심한수위로 욕해도 고소 안되나봐

고소 트위터에서만 배운 새끼들 존많ㅋㅋㅋㅋ 지금 니네가 일반인한테 개지랄떠는거 pdf따고 콩밥 떠먹여주는게 소속사보다 빨라 웅^^~ 비계를 어떻게 고소하냐 대가리에 우동만 들었나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 (@roELqVVGc5eEjUo) October 14, 2018

 

 

?s=21 

 

이런 트윗이 있네...

[익인1]

엥 진자??

[익인2]

법을 믿어 알계 말 믿지 말고

[익인3]

뭐래 걔 고소미당할까봐 무서운가봐

[익인4]

비계고소될텐데?

[익인5]

? 나 비계 고소해봤는데

[익인6]

고소됩니다만...

[익인7]

그 밑에 답멘션 봐

[익인8]

되는 걸로 아는뎅...?

[익인9]

웅? 온라인에 올린 거면 비공개 블로그여도 공연성 인정됨

[글쓴이]

저 트윗 타래보면 판결 사례 있는데 고소 안되나봄

[익인7]

고소 된다는 소리임 원심판결 파기라는 게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안해준거고

[익인16]

판결사례있는거면 고소는 되었던거야. 고소못하면 판례가 있을 수는 없어.

[익인10]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익인10]

쓰니댓 이거말하는겨?

[익인11]

고소 돼....

[익인12]

고소 됨...

[익인13]

고소된당

[익인14]

고소된다

[글쓴이]

아 글쿠나 처벌도 되겠지??

[익인11]

처벌이야 해당 멘션 수위나 지속성 이런거에 따라 다르겠지 일단 확실한건 고소 대상임

[글쓴이]

처벌되었으면 좋겠다 당당해서 어이가 없당

[익인7]

실제로 블로그 1:1대화에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있어

[글쓴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든데 ㅠ

[익인16]

글쓴이에게
허위사실아니어도 가능해.

[익인7]

글쓴이에게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의 적시랑
공연성은 다른 성립요건이야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게 아님
그냥 형량의 차이만 있지 형법 307조 1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2항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야

[익인11]

나도 그렇게 생각해 꼭 처벌 받길

[익인15]

주어 누군지 알게쓰면 고소돼

[익인18]

멍청인가 트위터 고소하기 쉬운댕

[글쓴이]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글쓴이]

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모욕죄같은데

[익인7]

저 비계에서 나온 악플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죄로 갈지 명예훼손죄로 갈지는 어차피 고소하는 측에서 알아서 따져 함
그래서 연예인 악플할때도 모욕도 있고 명예훼손도 있잖아

[익인19]

비계 고소돼

[익인20]

비계 고소돼 저런 잘못된 정보 믿고 비계에서 수위 조절 못하는 애 많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