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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8/10/17) 게시물이에요
 

 

?s=21 

 

이런 트윗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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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진자??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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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법을 믿어 알계 말 믿지 말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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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뭐래 걔 고소미당할까봐 무서운가봐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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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비계고소될텐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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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 나 비계 고소해봤는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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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고소됩니다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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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 밑에 답멘션 봐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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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되는 걸로 아는뎅...?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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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웅? 온라인에 올린 거면 비공개 블로그여도 공연성 인정됨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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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 트윗 타래보면 판결 사례 있는데 고소 안되나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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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고소 된다는 소리임 원심판결 파기라는 게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안해준거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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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판결사례있는거면 고소는 되었던거야. 고소못하면 판례가 있을 수는 없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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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첨부 사진(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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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쓰니댓 이거말하는겨?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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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고소 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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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고소 됨...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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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고소된당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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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고소된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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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글쿠나 처벌도 되겠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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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처벌이야 해당 멘션 수위나 지속성 이런거에 따라 다르겠지 일단 확실한건 고소 대상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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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처벌되었으면 좋겠다 당당해서 어이가 없당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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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실제로 블로그 1:1대화에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있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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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든데 ㅠ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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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글쓴이에게
허위사실아니어도 가능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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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글쓴이에게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의 적시랑
공연성은 다른 성립요건이야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게 아님
그냥 형량의 차이만 있지 형법 307조 1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2항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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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나도 그렇게 생각해 꼭 처벌 받길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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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주어 누군지 알게쓰면 고소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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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멍청인가 트위터 고소하기 쉬운댕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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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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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모욕죄같은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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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저 비계에서 나온 악플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죄로 갈지 명예훼손죄로 갈지는 어차피 고소하는 측에서 알아서 따져 함
그래서 연예인 악플할때도 모욕도 있고 명예훼손도 있잖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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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비계 고소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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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비계 고소돼 저런 잘못된 정보 믿고 비계에서 수위 조절 못하는 애 많나보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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