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아닌 편법사용이고

그편법에 의해 피해본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손배청구하면된다 이거같음

[익인1]

ㅇㅇ 맞음 ㅋㅋㅋㅋㅋ명료하다

[익인2]

222

[익인3]

편법! 편법이구나

[익인4]

아하!

[익인5]

어쨌든 정상적이지는 않다는거네

[익인1]

그치 티켓팅으로 치면 직링이나 메크로같은 거래 편법

[익인8]

직링 메크로에 비교할만한 수준은 아닌듯 .. 이 건이 더 심각..

[익인1]

법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더라공 예스24에서 직링이나 메크로 썼다고 업무방해죄 고소 안하잖아. 전산건드린게 그정도라는거같아

[익인8]

우웅 나는 전산 건드린 스케일도 이 일이 더 크고 일반인이 피해본 것도 있어서 이 건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직링 메크로에 비교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글쓴이]

8에게
그 일반인이 피해본건 민사쪽으로 손배청구하는거랭

[익인8]

글쓴이에게
아 그건 나도 알고있어 난 그냥 익인1이 직링메크로에 비유하길래 그정도에 비할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얌

[익인6]

근데손배청구해서 승소가능성이 명백하지도 않기때문에 아마 고소안할듭...ㅠ 진짜 애매한 건이야

[익인7]

생각보다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모쪼록 일이 잘 해결 되길!!

[익인6]

근데 골디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할순 있겠지만 아마 안할듯ㅎㅎ..

[익인9]

불법은 맞지 않아?

[익인1]

법에 걸릴게 없다던뎅

[익인9]

전산 건드는거도 불법이 아닌거야?(법알못

[글쓴이]

뭔 정보를 털거나 조작하지는 않았으니까?..

[익인10]

딱 이거 형사에서 유죄받고 민사로 넘어간거 아니면 민사는 불법도 아님

[익인11]

근데 매크로 쓰는거는 불법이 아닌거야??

[익인13]

응 아니래

[익인14]

웅 불법은 아녀 ㅇㅇ

[익인29]

편법이랭

[익인12]

ㅇㅇ 이거..

[익인13]

ㅇㅇㅇ

[익인15]

이게 맞는 말인 듯

[익인16]

전화번호 조작한거 맞지않아? 근데 편법이야?

[글쓴이]

전화번호 조작을했다공? 뭔말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털어온 정보가 아니라 아무번호나 입력했는데 우연히 그번호가 누군가 사용하는 번호였다면 불법이 아니야

[글쓴이]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년 위에서 말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돼

[익인17]

왜 글마다 불법은 아닌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써있지.. 내 법적 지식이 흔들린다..ㅎㅎ

[글쓴이]

소송이랑 고소는 다르니까는?.. 나두 법적지식이 많은건 아니지만 손배청구는 소송이잖아

[익인17]

소송도 위법사건 다뤄

[글쓴이]

누가 잘못이고 잘잘못인지 분쟁을 다루기도 하잖아. 법으로 가릴수 없는문제. 이게 그 예시같아서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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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아아 난 가해자는 명료한걸 아는데. 보통 민사에서 위법따지는거는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갔을때고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

[익인17]

그거는 금전적으로나 계약이 돼있을때 얘기고 이거는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으로 보는게 맞지

[익인18]

보안창을 뚫었는데 편법이라닠ㅋㅋㅋㅋㅋ

[익인19]

피해자가 있는데 편법이라고?

[익인21]

편법은 무슨

[익인22]

애초에 매크로도 왜 편법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마당에ㅋㅋㅋㅋ 불법은 불법, 잘못은 잘못

[익인17]

쓰니 말 자체가 모순이야 편법에 불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못해

[익인23]

말이 이해가 안된다 피해자가 있는데 편법이라구?

[익인24]

ㅋㅋㅋㅋㅋㅋ편법... 피해자는 있지만 편법....

[익인25]

피해자가 있는데 편법인가...?

[익인26]

22

[글쓴이]

잉 익인들아 번호를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털어서 특정인의 번호사용한게 아니라 막적었는데 그게 어떤사람의 번호였던거잖아. 이게 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대

[익인17]

근데 어떻게 손해배상이 가능해?

[글쓴이]

만약 이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스팸이나 이번호를 투표에 사용해서 피해가ㅠㅣ있다면 그걸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거지

[익인17]

그게 위법이잖아

[글쓴이]

어떤법 위반이냐구 그 법적 조항이 없다니깐? 그로인해 피해를 본걸 금전적으로 보상하는거지

[익인17]

글쓴이에게
법 위반이 없으면 손해배상도 청구 못한다니까

[글쓴이]

17에게
랜덤으로 적은 번호가 누군가의 번호야 이게 무슨법위반이야? 나도 본거지만 궁금해서

[익인17]

글쓴이에게
아니 쓰니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며 편법이면 손해배상청구를 못해

[글쓴이]

17에게
민사적 배상으로 위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해

[익인17]

글쓴이에게
그거는 당사자간에 계약이 돼있는 경우고 이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맞아

[글쓴이]

17에게
그 책임사실이 명확하다면. 번호가 투표에 사용되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그 피해사실과 책임사실이 명확하다면 당연 가능하지

[글쓴이]

작정하고 A라는 사람의 번호를 알아와서 이사람의 번호를 입력한게 아니잖아

[익인27]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거면 불법 마자 편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어케해

[익인28]

ㄴㄴ 그래서 그사람이 번호를 이용해서 피해본게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거야

[익인27]

엥 아냐 이건 다른 경운데...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맞오

[익인28]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했을때 법원에서 오케이하려면 저런 피해가 있어야한다는거야! 법원에서 오케이했을때가 위법인거고

[익인18]

근데 이상황에 이게 편법인지 불법인지가 왜 중요한건지 ㅋㅋ랜덤이든 아니든 자기번호 넣고 인증하라는 걸 남의 번호 넣고 인증해서 보안창 뚫었으면 잘못이지 뭔 ㅋㅋㅋㅋ물타기로밖에 안보이네

[글쓴이]

그팬덤 아니구 난 물타기할 의도 없고 여기저기서 말나오길래 쓴글이야. 뭔 글만쓰면 물타기라네

[익인18]

쓰니가 그팬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걍 상황파악을 못하는거임ㅋㅋ 지금 피해자가 안나온다고 해도 엄연히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될일이고 보안창까지 뚫은 일인데 편법이라는 말로 일의 경중을 물타기하고 있잖아. 보안창 뚫은거 비슷한 일인 매크로도 법적으로는 고소고발 안당할수 있어도 편법이란 말로 치부되진 않아.

[글쓴이]

잉 그걸 왜나한테 따지는건지 모르겠어. 내가 잘한일이라고 옹호한적 없어.

[익인18]

뭔소리징...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편법이란 말이 옳지않다고 말하는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