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개정되는 인터넷 악플 방지법

개인과 단체에 관한 단순 모욕,조롱,멸시,비하 모두 해당 되는거고 (반복 게재자는 가중처벌)

전에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했던건데 7월7일부터는 누구나 신고 가능해지고,

반복 게재 유통한 자에 가중처벌로 5년 이하 징역인데

여기서 "5년 이하 징역"=집유 없단 소리

우리나라법은 2년 이하의 징역 선고시에만 집행유예 존재함

즉 악플로 고소당하는데 반복 게재하다 잡힌거면 "징역형" 살아야된단거임

최초유포자보다 쎄게 때려맞음

그리고 가중손해배상까지 붙어서

운나쁘면 징역가고 민사로 몇억 뜯기는일까지 생길수있음

그렇대 ㅇㅇ 

[익인1]

좋네

[익인2]

트위터도 고소당할 사람 많던데 좋다

[익인3]

좋네

[익인4]

당분간 고소메이트 찾는 사람들 많을듯 ㅋㅋㅋ 다들 동조하면서 넘어가지말자고

[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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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진짜 요즘 ㅇㅂ부터 인스타까지 이상해져서 꼭꼭 필요했음…
너무 더러웠다

[익인7]

개나이스

[익인7]

빠른시행부탁

[익인8]

캐스팅 발표 이런거도 기다렸다가 7월 7일날 내면 좋겠다 ㅋㅋ 악플 쓰면 바로 신고 좀 하게

[익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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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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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1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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