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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16
이 글은 6년 전 (2019/11/24) 게시물이에요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5가지를 언급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최종범의 혐의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었다. 이중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한 결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구하라가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던 '리벤지 포르노'와도 맞물리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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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배운 놈들이라는 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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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 열받아 진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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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게 나라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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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ㅋㅋ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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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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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아니 협박을 해서 문제가 된거 아닌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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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머리에 똥만 가득찬 인간들 아 인간도 아니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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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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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아 진짜 화난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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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수치심을 안느낀갈 너네가 어떻게 알아 아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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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합의 하에 촬영한 걸 합의 없이 배포하는 게 문제라고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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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근데 원래 찍는건 같이 찍었어 그걸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문제가 된거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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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몰래 찍은것도 발견했었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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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헐 미친 진짜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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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응 몰래 찍은 다수의 사진 발견됐었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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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장난하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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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instiz.net/name_enter/67107011

..?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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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몰카는아니고 협박한게 문젠거아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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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222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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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기사보면 협박강요는 유죄라고 되어있는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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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같이 찍은 영상 협박도 있었고 따로 몰래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었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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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아 이건 또 몰랐네ㅎ 진짜 미쳤다 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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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았는데요 진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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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아진짜 법좀뜯어고쳐 국회의원들진짜 월급 받고뭐하냐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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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촬영한 건 합의 하에 했더라도 유포 협박은 문제지.... 진짜 배웠다는 인간들이 저러니까 더 난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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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협박 강요 유죄야 기사 잘 읽어봐 첫부분에 있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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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권력있다는 인간들부터 이러니..ㅋㅋㅋ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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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성범죄 저질러도 집유 받고 가게 차려서 돈만 잘 버는 나라~ 피해자는 국민도 아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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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성적 수치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저 고인물들 진짜 싹다 걸어엎야야 된다고 생각해 말이 되냐 진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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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성폭력만 무죄고 상해 협박 강요는 유죄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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