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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9267
이 글은 6년 전 (2019/11/27) 게시물이에요
• 앞으로 TV에서 이수근주지훈 등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 마약성범죄음주운전 등 전과자 연예인, TV 출연 못한다

앞으로 전과자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각종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하던 방송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계에 거센 피바람이 불 예정이다. 집행유예 징역형도 금고 이상 형으로 분류돼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공적 책임을 들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예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숙 기간이라 불리는 공백기를 가진 뒤 복귀한다

실제로 방송계에서 활약 중인 연예인 중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배우 주지훈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영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김용만 씨, 신정환 씨, 토니안, 붐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룹 '빅뱅' 탑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채민서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E.S' 출신 슈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다.

이외에도 그룹 'JYJ' 박유천 씨, 최민수 씨, 에이미, 정석원 씨 등이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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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이거 법통과 이후 연옌부터 적용일걸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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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기사도 위키트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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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2 만약 통과된다 해도 그 이후부터 적용일 거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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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마장..보통 소급적용 안시켜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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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마자 법은 대부분 소급적용안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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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2
소급적용안하는걸로 보면 법통과 이후 ‘방송’부터 아니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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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기사 위키트리라고..? 아..ㅎ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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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발의만 한거에다가.. 보통 법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해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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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 위키트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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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그 이후 적용일거 같긴하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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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런거 법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 우리나라는 소급적용 안 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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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이제부터라도 범죄자들 못 나오게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 범죄 저지른 쓰레기들은 어쩔 수 없어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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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그래도 법 통과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못나오게 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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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22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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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4444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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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5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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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66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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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77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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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88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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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99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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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0
1010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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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11111111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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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0
131313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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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1
14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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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3
1515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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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7
16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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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9
17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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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0
18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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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1
18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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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6
2020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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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8
21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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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9
22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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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이전 일도 그렇게하면 연예계 사람들 반 이상이 못나올둣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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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이수근 포함 범죄돌들 다 안나왔으면 좋겠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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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유튜브시장 과열돼서 터지는거 아님?ㅋㅋ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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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와.. 맞네 유튜브로 돌릴 수 있겠구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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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와 지금도 레드오션이라는데 ㄹㅇ 더 박터질듯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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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딴건 몰라도 성범죄는 진짜 나오면 안된다고생각함 진짜 뻔뻔하게 나오는거 별로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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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범죄에 급매기는 것도 아니고 왜 "딴건 몰라도"가 들어가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전부 다 뻔뻔해보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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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그냥 내개인적인 의견이야 딴것도 뻔뻔하지만 성범죄가 제일 별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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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선택적 관용인가... 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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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일단 국회의원부터 적용해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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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222같이하시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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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33333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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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7
444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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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0
5557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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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어차피 저 법 전에 범죄저지른 사람은 해당안될걸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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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이거 헌법에 위배되서 불가능함 이중처벌이라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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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일사부재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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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어차피 위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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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22...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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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소급 안되잖아 이수근 해당 없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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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토니안도 불법도박? 몰랐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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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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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7
ㄴㄴ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법률불소급의 법칙! 소급적용이 되는 거면 과거의 일까지 적용되는 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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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이미 처벌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 생계 수단까지 막는 건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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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국회의원도 껴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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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으... 보기 싫은데 안 된다니 정말 아쉽다 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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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이후부터 적용이라도 법안 통과되면 좋겠다 범죄자가 자숙이랍시고 시간 흐른 뒤에 얼굴 비추는 거 너무 싫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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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불가능할껄 헌법의 기본적인 자유권침해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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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국회의원도 죄지으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법있었으면좋겠다ㅜㅜ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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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소급했음좋겠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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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아니 연예계도 좋은데 정치쪽도 해주세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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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내 죽기전 소원이다 정치쪽 연예계쪽 클린해지는거 보고 죽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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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왜 연예인만? 그렇게 치면 모든 분야에서 적용 안되나 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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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22정치
운동 모델 다적용해야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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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나는 1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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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2019/11/27 18:33:2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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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그건 아니지
범죄에도 경중이 있는데
물론 가벼운 범죄 아닌데 마약이랑 도박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준게 없다면 한번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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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2019/11/27 18:33:40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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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한 번이라도 범죄 저지른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야 해?
그리고 연예인만?? 정작 본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그 분들도 공인 아니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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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44에게
(2019/11/27 19:36:37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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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1
삭제된 댓글에게
다른익인인데 익인이생각이그럴수있지 꼭 한번봐준다해서 범법자를 옹호하는건아니잖아? 익인이가말하는건 타인에게큰피해가안가는걸말하는것같은데범죄파는게타인이라 연관되있을수도있지만아닐수도있잖아 딱히이차가해까진아닌것같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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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81에게
처음한말부터가 2차가해임 내가 답글 안남겼으면 그런말도 안했을거잖아 그리고 일반인이면 봐달라고 안했을건데 연예인이니까 그러는거고 분명 너가 좋아하는 연예인중에 최소 1명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는말이잖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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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1
13에게
난내가좋아하는연예인이범죄일으킨적없어. 당연히내가 저연예인중좋아하는사람있으니 봐줘야한다는건 무슨논리야? 익인이는 진짜 자기생각과 다른사람생각이 다를수있다고 생각은못하나보다. 일반인이어도 범죄에맞는처벌받고 사회에나오게되어있어 사회생활하기도하고 근데 연예인한테는 티비나오는게 생업인데 자기돈으로도박하다가 걸린거랑 타인을살해한범죄의정도가다르니깐 정도에따라선 괜찮다고생각했어. 근데 너랑생각이다르면 댓달지말고지나치면되잖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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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지 않나요... 사람들끼리 소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 법으로 하는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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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위키트리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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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근데 사실 연예인들한테 맨날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범죄자는 안 나오는 게 맞긴 하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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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국대들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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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본인들은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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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뭔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연예인만 사고치냐..? 전과자도 대통령했던 마당에 웃기네 ㅋㅋㅌㅋㅋ 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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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어차피 안될거같고 설령 된다해도 소급적용안될테니까 언급된 연예인이랑은 상관없을듯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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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연예인도 막아야하지만 본인들부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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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정계부터 갈아엎어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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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4
학폭도 막아주세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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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5
발의안이라 통과될 가능성 솔직히 엄청 낮아보이긴 해... 그래도 특정 수준 이상의 범죄부터는 너무 쉽게 복귀하진 못하게 허들을 높이는 건 좋을 거 같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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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6
일단 의원부터 시작하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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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8
난 연예계보다 정치쪽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ㅋㅋ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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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2
ㅋㅋㅋㅋㅋ아 저 법 개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범죄자 걸러내고싶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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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
연예인만 이러는 건 불공정해보이는데..그리고 처벌의 목적이 교화도 있는터라 난 이게 옳은지 모겠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해. 물론 인간을 인간으로 안보는 흉악범죄는 제외.
성범죄나 폭행처럼 피해자가 명백한 범죄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조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일탈이라고 봐줄 수 있는 정도의 마약, 도박같은 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한 거 같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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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마약 도박도 사회악인데 개인의 일탈이라니..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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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
모든 마약과 도박이 개인의 일탈로 봐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일탈 으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의 마약, 도박의 수준이 있지 않냐는 말이었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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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초반부터 빡세게 잡는건 다 이유가 있는건데... 어디까지가 개인의 일탈인지 정하기도 어렵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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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
그니까 그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범죄의 경중도 고려해가면서 처벌하니까 뭐 걸린 횟수나 남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이런거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은 어떤 경우는 최소한 한 번정도는 용서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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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
이거 연예인 방패로 쓰고 국회위원 다 피해갈거 같아서 짜증남
법 개정하는건 좋으니 할거면 공인 전부 적용 했으면 좋겠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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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
발의만 한거고 통과 어려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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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8
법통부터 시키고 말해라...몇년째 묶여있는거 빨리 좀 해결하고....좀 후딱후딱 하자 제발 하는김에 사재기도 쫌 없애주는 법안발의도 해주고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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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2
불소급이 원칙 아닌가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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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3
댓글들보니까 짜피안될거같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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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5
난 국회의원들부터 발뜽찍는법이나 만들고 저런거 만들었으면 싶네 지들은 무슨 쇼를 해도 표몰이해서 재선하고 삼선하는거 꼴보고 싫고 지금도 국회의원 늘리겠다고 쑈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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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7
「발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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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0
근데 이거 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않을까 법개정이전에 지은 범죄도 모두 포함하면 못나오는거지 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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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1
아 난 왜이렇게 불안하지 이 법 생기면 경찰검찰국회한테 뇌물 갖다바치는 연예인들이 또 많아질 것 같아서... 왤케 믿음이 없누^_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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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2
근데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거 때문에 위헌일듯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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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3
이수근은 뭐뭐 저질렀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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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4
나도 범죄자가 아이돌로 개그맨 배우 등등으로 티비에 나와서 아직 범죄의 크고 작음을 구분 못하는 아이들에게 안좋안 영향을 끼칠수도 있을거라 생각은 해
티비에서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아이돌 ㅇㅇ 배우 ㅇㅇ 이 웃고 떠들고 잘사는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티비로 본다면 마약해도 사람들이 사랑해 주네 성폭행 해도 팬들은 좋아하잖아 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중범죄인 경우에도 중범죄로 느껴지지 않을수 있지
근데 다만 그게 연예인 한정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아 정치인도 티비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똑같이 제제를 가해야지 사람들 모두 정치인들 뇌물먹고도 정치인하고 잘먹고 잘 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죄를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거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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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5
일단 정치인부터..ㅋ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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