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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8
이 글은 6년 전 (2019/12/05) 게시물이에요
솔직히 고소 기사 봤을 때 너무 화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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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렇지 않을까? 밝혀지면 허위사실유포한 게 아니니까 무고죄 가능할 것 같은데....(내 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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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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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박경님 지지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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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ㄴㄷㄴㄷㅠㅠ 박경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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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나도 완전 사이다라서 지지하는데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ㅜ
예를 들어서

A는 가발을 썼지만 사실 머리카락이 없다!
B는 게이야!

이런 것도 고소각인거지ㅜ
형법(검사&판사)은 아니고 민법(판사only)으로 싸우는 거야

1:1로 얘기한거는 관계가 없는데 1:N으로 얘기한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말이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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