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찐으로 법학과인데 정국 사고 전과다 아니다하는데 그거 웃긴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는 모두 과실임 강간,살인 같은건 형법인데 형법의 기본은 고의야 교통사고는 모두 과실이기때문에 전과가 남던 안남던 음주운전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일 없고 더군다나 합의했기때문에 제 3자가 전과자네 마네 할일이 없다는거여 회사나 공무원시험 볼때도 이거 상관안함 정리했으니까 경각심 가져야하네 마네 말하지마셈 모든 교통사고는 과실이라 다음에 안그러면 되는거야 타팬인데 플보고 놀라서 글씀

[익인1]

사이다

[익인2]

사이다

[익인3]

사이다

[익인4]

진짜 나도 법 배우는 사람인데 애초에 이런 얘기 인터넷에 이렇게 함부로 안 함ㅋㅋ

[익인4]

대학 이론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나... 대학에서 배우는 법은 수박 겉핥기라고 이론과 실무는 다름

[익인11]

ㄱㄴㄲ ㅋㅋㅋㅋㅋ

[글쓴이]

솔직히 나도 법학과지만 뭐가 맞네 아니네 함부로 말못해 판례로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고 게다가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난건데 전과자네 뭐네 하는게 웃겨서 글씀

[익인4]

ㅇㅇ 나도 쓰니랑 같은 의견이야! 그저 아까처럼 이러쿵저러쿵 이상하게 떠드는 애들 때문에 그런 거야! 솔직히 글 쓴 인간들 중 진짜 법학과인지도 의문이야ㅋㅋ 법 배운다는 애들이 리갈 마인드(legal mind)가 이렇게 없어서야....

[익인9]

ㄹㅇ 아니냐 이거 크으

[익인5]

사이다

[익인6]

와 언니 멋져요!!!

[익인7]

ㅜㅜ 알못들이 꼭~

[익인8]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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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록은 남지만 나중에 삭제되는 기록이고 교통사고 기록은 음주운전이나 고의성이 아닌 이상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걸리지 않으며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남는다 그런 기록이 아니야

[익인26]

익인아 그래도...!

[익인12]

진짜 전과냐면서 취업못하냐거물어보는거보고 깸놀 ...그럼 교통사고내서 범칙금낸사람들 다 백수로살고 돈도못벌거나 자영업만해야하게요??????????? 그리고 지네차에 꼴아박은것도아닌데 전과범타령하면 빅히트측에서 악플러들 고소한다고하면 잡혀들어가는애들은 걔네들이지 분명 처음입장표명에 착오로인한 사고라고 말했다
여기는아주 순한맛이지 다른곳은 진짜 잡혀갈애들많다

[익인13]

히야 사이다👏👏

[익인14]

글 써줘서 고마워 몰랐는데 배우고 간다~

[익인15]

진짜 답답ㅋㅋ누가 과실로낸 교통사고에서 합의까지 잘끝낸 사람더러 꾸역꾸역ㄱ그렇게부름

[익인16]

그런 논리면 우리 엄마아빠도 전과자임..허허..암튼 사이다 워후

[익인17]

사이다

[익인18]

오 사이다 애초에 고의가 없는데 무슨..하

[익인19]

멋있다,,,

[익인20]

그런논리면 난 벌써 빵 들어갔어야됔ㅋㅋㅋㅋㅋㅋㅋㅋ 쓰니사이다

[익인21]

그냥 전과자로 부르고 싶어서 꾸역꾸역 글쓰는거 눈에 보임 ... 그리고 취업 못한다 대기업 뭐시기 하는데 이미 정국은 걸어다니는 대기업 아닌가요 ㅠ

[익인22]

ㅅㅇㄷ~~

[익인23]

걍 눈에 보이는거 없는거지 몇년동안 깔거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니까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어 그게ㅋㅋㅋㅋ 꾸역꾸역 팬들 기분 건드릴려고 전과자 범죄자 웅앵하는거 다 티남 현실에서 그말해봐라 누가 그러네~ 하겠어 뒤에가서 욕 안하면 다행이짘ㅋㅋㅋ

[익인24]

나도 진짜 타팬인데 이 일로 일부러 전과네 마네 말하는 거 누가봐도 ㅇㄱㄹ 끄는 거 같음... 까고 싶어서 안달난 걸로밖에 안 보여 세상 사람들 왤케 남 못 죽여서 안달인지

[익인25]

그니까 넷사세라는 거지... 실수로 신호위반했다는 친구한테 그럼 너 전과범이네 라고 하는 사람 아싸되야 마땅하지 않아???ㅋㅋㅋㅋ

[익인27]

진짜 사이다ㅠㅠㅠ익명이라고 뇌 안거치고 말하면 쓰나..법쪽에서 일하는것도아니고 계속 법학과거려 사회생활도 안해본 것들이 대학이 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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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그건 그런데 요새 민식이법 때문에 교통법이 형법이랑 비슷한 형량으로 바뀐다 말이 많잖아 그래서 교통사고는 애초부터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때문에 형법이나 전과자로 보는게 애매하다고 쓴거야 전력은 남지만 2년뒤에 기록 삭제되고 둘이 합의된 사건인데 전과자라고 부르면서 악플다는게 이해안되서ㅠㅠ 의견 고마워! 기소유예 가능성이 큰건 몰랐어

[익인29]

크

[익인29]

사이다

[익인30]

따봉 누르고 갑니당

[익인32]

법도 법이지만 여긴 진짜 그냥 운알못이 많아보여....당연히 모를 수는 있는데 잘 모르면 입 닫아야지..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실까

[익인33]

1000000년 묶은 고구마가 쑥 내려가네 ^^,,, 왜 자꾸 3자가 난리 치냐구 ㅎㅅㅎ

[익인34]

진짜 몇 어그로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 쩔어 ㅋㅋㅋㅋ

[익인35]

어그로들 운전안해본티나쥬 진짜 교통사고한번도안나봤나

[익인36]

사이다

[익인37]

쓰니야 지금플탄 연예인이랑 상관없이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벌금형부터는 전과가 맞긴하지?
과실이고 기록안남는거 본문에 나와있어서 아는데 전과는 맞지않음?? 혹시나 악플러라고 할까봐 지금플탄 연예인관심도없고 사고 어떻게났는지도 모름

[글쓴이]

12대 중과실이라 따로 처벌을 받아서 전과가 남는건 맞아 근데 벌금형이라 2년 뒤면 기록이 말소되서 흔히 말하는 빨간줄 남았다의 기록이 아니고 어디 취업하는데 지장을 주는 기록이 아니야 전과자가 현대사회에서 불리는 통상적인 이미지나 의미가 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붙는 명칭인데 이런 사건에서 전과자라는 이름을 붙이는건 악플이고 너무 한사람을 몰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전과자라는 말은 아니라고 얘기한거야

[익인37]

응 친절하게 답변해줘서 고마워

[익인43]

쓰니야 나 이 댓글 좀 가져가도 될까?

[글쓴이]

웅웅! 이것도 같이 가져가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에 대한고야!

[익인38]

사이다네 고맙다 어그로들 볼때마다 명치가 뜨거디고 주먹이 부들거림

[익인39]

사이다

[익인40]

나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공공부 멍 싫어하는 법학과지만 진짜 답답해 미춰버리겠다 이말이에요~~~~~~~

[익인41]

진짜 속시원... 자꾸 전과자 전과자하면서 비꼬는거 짜증났는데

[익인42]

어떻게든 전과자라고 부르고 싶어서 안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