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되면 송치되는거야 그러면..?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과실 크기에 상관없이 상호합의 안되면 송치되는거야??

[익인1]

아니 합의랑 상관 없어

[익인2]

아뉭

[익인3]

이미 합의는 된거 아니야?

[익인1]

맞앙

[익인4]

ㄴㄴ걍.사건 종결하려면 송치를해야해

[익인5]

아니 중과실법위반에 과실이커서 기소의견송치야

[익인7]

아니야ㅋㅋ 중과실이면 합의여부며 과실이 크든 작든 걍 다

[글쓴이]

아하아하 고마워 !!!

[익인6]

지금 플이면 이번 건은 12대 중과실에 사고난거라 합의해도 접수돼 그냥 위반걸리면 과태료 때는건데 사고가 난거라서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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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과실 작아도 합의돼도 중과실이면 송치는 된다니까 물론 정국은 과실이 100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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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인포에 기사뜬거 봐봐 중과실만 있는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그렇고 변호사가 경찰입장이 틀렸다고 함 '과실이 커서' 송치가 아니래

[익인9]

과실이 큰지 안 큰지를 판결 내릴려면 송치하는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그냥 경찰선에서 마무리 되기도 한대?

[익인10]

송치는 어떤 사건이든 다 하는거야.. 경찰에서 수사 다해서 검찰로 넘어가는걸 송치라고 함. 여기서 기소 되면 법원으로 가는거고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이면 검찰에서 마무리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