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재판 끝나고 어차피 누군지 나오는거면 시간만 버는거지 누굴 보호하는게 아니지 않아?

재판 시작도 전에 까이는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긴함

[익인1]

재판 끝나고도 실명으로 나올지 확실한거 아님

[글쓴이]

그건 확실해 모든 공소장은 기록열사등람 해야하고 그건 실명이거든 기자들이 열람신청하면 볼 수 있음!

[익인1]

모르겠당 난 관심 끌래 어휴

[글쓴이]

ㅇㅇ 나두 그냥 나중에 결과만 나오면 상관없어

[익인2]

또한 12월 12일 검찰은 각 진상규명위원회의 원 데이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검사의 공소 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의하여 비공개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로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원 득표수를 이제는 법리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익인2]

백날 공소장 공개된다해도 결국 공개용은 실명 아니었던거 보면 걍 기다리는게 답...

[글쓴이]

그니까 그게 재판동안에는 비공개한다는거잖아 재판 끝날때까지 공개 못하는게 아님 그리고 공소장 기록열사등람에 등록되는 공소장은 무조건 실명이어야해 그래서 범죄 들통난 연예인 몇명있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원래 다른 공소장 (예를들면 승리)도 까서 나오는게 아니고 열람신청해서 그내용 바탕으로 쓰는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난 조작멤 인권도 중요하지만 탈락 피해자와 피해자인 국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한다구 생각해. 근데 어차피 이건 누가 맞고 옳고가 아니고 공소장은 기자들도 볼 수 있는거라 (아무기자는 아니고 언론사이름으로 공문보내는거지만). 우리나라는 법만 따지고보면 인권본질보다는 알권리도 인권이라 생각해서 우선되는 나라고 옛날 5공화국 시절과 달리 알권리에 따라 인권 지킬 장치가 없어서 문제이긴해

[익인4]

재판도 조작이 아니고 유착 위주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글쓴이]

판사가 공소장 제출하면 그건 실명으로 기록열사등람으로 등록되거든? 지금은 그걸 재판때문에 막아둔거니까 몰라. 그리고 지금 당장도 진상위가 아니고 기자들한테까지 열람 막은건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