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의 예전 공소장을 법원이 잃어버려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과정에서 그 공소장이 없는 이유로 피해자측이 패소를 했기때문인데
그걸 계기로 피해자를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고 등사까지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대
아니 공소장을 잃어버렸다니... 어메이징하다 불과 1n년전
| 이 글은 6년 전 (2019/12/1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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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의 예전 공소장을 법원이 잃어버려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과정에서 그 공소장이 없는 이유로 피해자측이 패소를 했기때문인데 그걸 계기로 피해자를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고 등사까지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대 아니 공소장을 잃어버렸다니... 어메이징하다 불과 1n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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