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멤이 잘못없다해도 강행하면 안되는 이유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 합격자의 퇴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채용이 취소되자 그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분에 청탁 대상자가 관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원고가 부정행위 절차를 몰랐더라도, 그 이익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익인1]

아 애초에 관련 법 조항?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네

[익인1]

저 사람은 아예 몰랐던거네 에휴..

[글쓴이]

ㅇㅇ 애초에 생각해보면 몰랐다는게 부정으로 합격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가 안되는건 사실이니깐..

[익인2]

헐

[익인3]

헐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