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무혐의는 말그대로 무죄가 아님 무죄는 재판가서 판사 앞에서 죄가 없음을 선고 받는거고 무혐의는 검사 선에서 증거불충분이나 이럴때 내리는거야 결론은 무혐의=죄가 없다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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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6년 전 (2020/1/0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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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무혐의는 말그대로 무죄가 아님 무죄는 재판가서 판사 앞에서 죄가 없음을 선고 받는거고 무혐의는 검사 선에서 증거불충분이나 이럴때 내리는거야 결론은 무혐의=죄가 없다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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