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위였는지 자동차전용 도로였는지, 판검사가 보기에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 미끄러진건지, 아예 브레이크를 못밟은건지,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짐 걍 징역~무죄 다 가능함.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치어서 숨지게 했는데 무죄 선고받은 경우도 있음
| 이 글은 5년 전 (2020/8/0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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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위였는지 자동차전용 도로였는지, 판검사가 보기에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 미끄러진건지, 아예 브레이크를 못밟은건지,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짐 걍 징역~무죄 다 가능함.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치어서 숨지게 했는데 무죄 선고받은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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