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인거면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피해자가 쓴 글이 본인의 실제 경험에 입각해서 썼다는 거 아니야? 리아는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증명을 못하거잖아 

그럼 글이 사실인거고 결국 학폭이 맞는거 아님..? 왜 아니라는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봄

[익인1]

글은 사실 맞음
근데 그 일이 학폭인지 판단을 경찰이 안 한거임

[익인4]

22 학폭 판단 권한이 애초에 경찰한테 없어 고소가 허위사실명훼로 접수된거라 그 건으로만 처리함. 근데 글은 사실이라는거.

[익인2]

ㅇㅇ 사실로 인정 받은건데 그 내용이 학폭임 걍 경찰은 학폭이다 아니다 결론 내려줄 필요 자체가 없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거라 사실입증만 조사했으니까

[익인3]

뭐야 그냥 학폭 찐이라는거 아녀....??나 솔직히 너무 당당해서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익인6]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1)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2)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3)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일단 이게 판례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훼가 아닌 거

[익인6]

폭로자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작성한 것이라고 경찰측이 인정했으니 최소 3번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명훼가 성립 안 하는 거 ㅇㅇ...
근데 그렇다고 학폭이 진짜인지, 그 글이 허구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건...데... 자꾸 말장난이라고 우기니 답답하다

[익인6]

[3]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있다. 세부에 있어서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 거...

[익인6]

자꾸 저격글 달리는데, 비꼬지 말고 답글로 얘기해 법조항, 판례 가지고 와서

[익인7]

경찰은 리아측이 고소한건에 대해서만 조사한거임

학폭을 조사하려면 피해자가 리아를 고소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