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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허위도 사실도 아닌 무(밝혀지지 않은 상태)의 상태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음? 법에서는 무조건 허위/사실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걸 주워 들어서.. 그래서 허위라는 증거 부족 = 사실이다 이건 아닌것 같거든? 경찰에서 말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음
| 이 글은 4년 전 (2021/6/1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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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허위도 사실도 아닌 무(밝혀지지 않은 상태)의 상태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음? 법에서는 무조건 허위/사실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걸 주워 들어서.. 그래서 허위라는 증거 부족 = 사실이다 이건 아닌것 같거든? 경찰에서 말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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