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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1
이 글은 4년 전 (2021/6/15)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명훼로 고소했는데 

그저 경험담일 뿐이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학폭 사실 자체의 진위여부를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훼 성립이 안된다고 이해했음... 

추가 증언자나 증거가 있다면 증거로 뭐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든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런것도 없어보이고 

고의적인것도 아니라 처벌하기 애매한 상황 아닌가...?  

결론적으로 그 글 자체로는 여러 상황을 판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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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아녀? 그냥 명훼랑 다르지 않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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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거였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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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학폭관련으로 고소한게 아니라서 학폭은 아예 수사 안한거아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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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학폭 사실 진위여부 안 따졌을걸?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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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래? 나는 기사도 보고 막 커뮤 댓글이나 글같은것도 보고 나름 정리한건데 다 정확하지 않은가보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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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한거라 폭로 내용이 진짜 허위사실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진건데 피해자의 글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근거도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무혐의 뜬거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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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옹 알려줘서 고마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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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고 이미 고소도 두번이나 함 ㅋ 근데 피해자를 또 고소한다고? 저건 그냥 괴롭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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