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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35l
이 글은 2년 전 (2021/7/27)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전에 기사에서 경찰이 그 폭로자가 허위로 지어내서 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거 본거같은데 어디서는 학폭한건 아니다 이랬다는데 이게 뭔말이야? 그 폭로글이 사실이면 학폭이 맞는거 아니야? 혼란스럽네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폭로글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찰이 보기에는 그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냐?

2년 전
익인2
폭로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하고 명훼가 무혐의라고 한거임 그래서 검찰측에선 섣부른 결과라고 판단해서 재수사 들어감
2년 전
글쓴이
제왑이 재수사해달라고 한거 아니야?
검찰이 그랬다고?

2년 전
익인2
ㅇㅇ재수사 요청해서 검찰로 넘어간거야
2년 전
익인3
무혐의이긴하나 학폭으로 수사한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건 없다 이거였음
2년 전
익인3
기사 보니까 내용이 이렇네

연수 경찰서 관계자 :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학폭 관련 글 내용은 허위로 볼 근거가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고 판단까진 하지 않았다.
수도건 지검의 한 검사 : 고소인이 해당 게시글 등을 허위라고 전제하며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입건을 검토해 무고죄 송치 여부를 같이 결론냈어야 한다. 사건의 쟁점은 학폭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인데, 이를 사실로 인정해 놓고 무고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2년 전
익인4
그폭로글이 명예훼손이라고 볼수없다라는결과지 학폭확정땅땅땅이라는결과는아니래
2년 전
익인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허위사실을 작성한건지 아닌지도 보는 거 아니야?
2년 전
익인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확실해지는 건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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