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윤 정부, 5·18 유공자 배상 판결에 항소…"위자료 과다”

https://v.daum.net/v/20231124151504764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법무부·국방부)는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익인1]

엥 뭐야 내눈이 잘못된건가 이게 맞음?

[익인2]

아니 나만 글 잘못본거 아니지?

[익인3]

못났다 못났어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맞음??

[익인4]

1,018명 476억이면 평균 1인당 4000만원 좀 넘는 금액인데..

[익인5]

하 이게 나라냐

[익인6]

에휴 진짜

[익인7]

야이씨 푸바오 한국에 있고 쟤가 중국으로 가라

[익인8]

ㅇㅈ

[익인10]

그래.,, 대충 보면 체형도 비슷하고.,,,
걍 굥 보내자

[익인9]

와 살인 마려워...

[익인11]

이야 대놓고 저러네 ㅋㅋㅋㅋㅋ 어휴 드럽고 못났다

[익인12]

돈을 어디로 은거야

[익인13]

하앙소자앙? 미쳤나

[익인14]

와 진심 못났다

[익인15]

그냥 사라져라 좀

[익인16]

으휴 그냥 지가 쓰는 돈 줄이면 더ㅣㄹ 것을

[익인17]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