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하루 21.5시간 노동' 길 열리나···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며 기대를 보였다. 정부가 이번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들에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노동 현장에는 큰 파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판결대로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없이 집중 과로가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3일 출근해 하루 17시간씩(주 51시간) 일한 직장인 A씨는 기존 해석대로라면 매일 하루 치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해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해 온 것으로 계산됐다. 이 경우 A씨의 주 연장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됐다.

대법원의 새 판결은 A씨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은 11시간으로 주 상한(1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이틀 동안 법정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빼고 하루 21.5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4703?sid=102

[익인1]

????????

[익인2]

아 왜 포기를 안해.. 개짱나 저거하면 뭐 회사들이 커미션비라도 줌? 수수료준대? 왜 집착해

[익인3]

미친진짜 ㅋㅋㅋ

[익인4]

본인들이나 일 똑바로 하지ㅋㅋ

[익인5]

미친 욕나오게하네

[익인5]

한국 떠야하나 진짜 진지하게 이민 생각해야하나싶다

[익인7]

과로사 늘겠다

[익인8]

정신 나갔네

[익인9]

답이 없다...
지금 개똥 싸서 다음 대선 때 국힘 안 뽑는다고 해도
그놈의 tk 노인들은 또 무지성으로 뽑을 거고
국힘에서 또 여자 죽이는 갈라치기 정책 들고 나오면 우르르르 국힘 뽑을 거고
걍 한국이라는 나라에 미래가 기대되지 않음

[익인10]

염병

[익인11]

출산율은 늘었으면 좋겠는데 일도 많이했으면 좋겠다니 개판 났네

[익인12]

아오 진짜;

[익인13]

대통령이 그렇게 일하면 국민들도 따라하고싶지않을까?👍 대통령이 그렇게 1년 일해서 건강 괜찮은거 증명해보이면 ㅇㅈ

[익인14]

저 이 누가 뽑았냐고... 에휴

[익인15]

너부터 하라고 맨날 지각이나하고 휴가가지 말고

[익인16]

미쳤나

[익인17]

출산율 0.7 너무 높긴했지?
개같이 0을 향해 달려보자!

[익인18]

저번주 52시간 채운것도 죽는줄알았는데....진짜로 한다고?

[익인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9]

어이가 없다....

[익인20]

지들이나 하면 되겠네

[익인21]

임기 대체 언제끝나는거야 아 짜증나

[익인22]

하 안 뽑았다고 내가

[익인23]

이거 백퍼 기업, 기득권들이 요구해서 그런거
+ 바쁘게 먹고 살게 해서 서민들 다른데 눈돌릴 시간 없게 하려는것 같음

[익인24]

미치가는구낭..

[익인24]

나라꼬라지가...굥 언제 끝나?
총선 꼭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