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공식]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익인1]

둘 다 꺼져
피해는 국민들만 보지

[익인2]

윤은 그냥 기싸움에 빠져서.. 대통령 언제 바뀌냐 대체.. 애초에 2천명 증원이 말이 되냐고. ㅋ

[익인3]

둘다 손잡고 꺼져줬으면^^

[익인4]

2천명 늘리고 7천명 날리고?ㅋㅋ 진짜 부족한거 맞냐? 걍 자기 지지율 올리기 쇼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