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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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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96807&plink=SHARE&cooper=COPY
판사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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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나...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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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30일 전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30일 전
익인4
저기 무슨 판결이래....
30일 전
익인5
내가 글씨를 못읽나..
30일 전
익인6
미친 거 아니야?
30일 전
익인7
내가 뭘 읽은거지..?
30일 전
익인8
우리나라 왜이랴
30일 전
익인9
와우
30일 전
익인10
저거 외국어야? 내가 본게 맞아?
30일 전
익인11
망했다.. 저런 선례 남으면 이제 아이돌 사생은 공공재 되버리는데 일반인은 말할것도 없고
30일 전
익인12
예???
30일 전
익인13
몬 헛소리야
30일 전
익인14
돌았나
30일 전
익인15
? 스토킹 추상적 위험범아님??? 몰카는 버튼 누르는 순간 그냥 착수인데 뭔 7ㅐ소리지? 법이랑 판례가있는데 뭔 잡소리지? 뭔데 법에 도전을 하지?
30일 전
익인16
백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듯ㅋㅋ
30일 전
익인36
법조문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여... 라고 돼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 열 받긴하지만 법을 바꾸든가 해야될듯...
30일 전
익인17
하네
30일 전
익인18
그지같네
30일 전
익인19
저 부장 판사 딸 없나?????
30일 전
익인21
???ㅋㅋ
30일 전
익인22
판사가 돕는 스토킹 ㅋㅋ
30일 전
익인23
안걸리면 합법이야 라는 악당 전용 대사를 판결문으로 길게 본 거 같은 기분이야
30일 전
익인24
미쳤네ㅋㅋㅋ
30일 전
익인25
살해하려 준비하던…ㅋㅋㅋㅋㅋ 미쳤냐
30일 전
익인26
술 마셔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아무도 몰랐으니 음주운전 아니다 이건가 미쳤네
30일 전
익인27
뭔 냐 아
30일 전
익인27
아 법 왜 이따구?
30일 전
익인28
미친건가?
판사도 ...혹시 ...스토꺼짓하는거아냐?그러니 판결이 저따구아니냐?
30일 전
익인29
뭔소리야 진짜 짜증나게
30일 전
익인30
아 그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라?ㅋㅋㅋㅋㅋㅋㅋ
30일 전
익인31
무슨 범죄든 안 들키면 된다고 알려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인데..진짜 제 정신인가 싶음
그럴거면 법이 왜 필요해.하면 안되는 행동이라고 정해둔게 법 아님?
진짜 너무 이해가 안감
한국이 범죄가 늘어나서 치안이 안 좋아지는데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저런 판결들 때문인듯..
진짜 판사 AI로 바꾸던지 선진국에서 수입 좀 해왔으면 좋겠음
30일 전
익인32
그럼 강력범죄 협조죄 같은거 입법시켜서 강력범죄 동범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스토킹 처벌은 생각보다 가벼우니깐 강력범죄랑 엮어줬으면
30일 전
익인33
마인드가 걍 사람 죽여도 안들키면 그만이겟네
30일 전
익인34
미쳤나...?
뭔소리 하는 거야
30일 전
익인35
저도 판사님 스토킹 해도 되겠네요 판사님만 모르면 범죄가 아니니
30일 전
익인37
이 정도면 판사가 스토킹범 본인아님? 투잡뛰시나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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