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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정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요.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신용을 사면해주고, 전기료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입법만으로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된다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01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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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지금 올린다고 난리치던데 아직 국회 출범안했잖아
12일 전
익인2
전기료를 왜 인하해 국가 제대로 망하는꼴 보고싶나
12일 전
익인3
왜 인하하나 죽고싶나.....ㅠ
12일 전
익인4
지금 전기료가 미친듯이 올랐는데 당연히 원 가격대로 인하 해야지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전은 맨날 돈 없다 징징거리면서 직원들 연봉은 진짜 미쳤고
12일 전
익인5
걍 냅둬
12일 전
익인6
그전에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사오는 금액부터 인하해 비싸게 사와서 저렴하게 파니까 적자지
12일 전
익인8
민간발전사가 많이생겨서 그래 그래서 비싸게 사는듯..
12일 전
익인7
근데 우리보다 몇십배 몇천배 많이 쓰는 기업들 전기는 지금 여전히 싼 걸 알고 있어...? 우리 가정용 전기세만 열심히 올리고 있단 말이야.... 기업들 전기를 올리면 가정용 아무리 내려도 적자 벗어날 듯
12일 전
익인9
OECD 비교하면 산업용도 가정용도 둘다 싼거고 그리고 몇천배 몇만배 아니고 6배정도 차이나 ㅠ
산업용도 올려야 하는 건 맞는데 산업용 올리면 기업만 전기세 내고 끝나는게 아니고 물가가 올라

12일 전
익인8
발전소 현직인데 인상해야할판에 지금 뭔 인하야
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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