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민희진 배임죄 성립하려면…"[법조계에물어보니397]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글쓴이]

데일리안 같은 극우신문도 민희진 배임죄 아니래 ㅋㅋㅋ

[익인1]

걍 변호사들 대부분이 어렵다던데

[익인1]

진짜 개쩌는 증거 가지고 계시길 바라요 하이브

[글쓴이]

모든 변호사가 배임이 아니라는데 하이브랑 김앤장만 그리 믿고 싶은가봐 ㅋㅋㅋㅋ

[익인2]

실제로 하이브가 말한게 다 맞아도 배임죄 적용은 어려워보인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인데.. 다 뒤집을 만한 확증이 나올지 궁금하네

[익인3]

추가적인 증거 들고있다긴 하는데 진짜 확증시킬만한 증거가 있을지 궁금함.

[익인4]

법정에서 까겠지 그리고 질질 오래도록 끌고 절대 빨리 끝나지는 않을거야

[글쓴이]

한 몇년뒤에? ㅋㅋㅋㅋ

[익인5]

애초에 법으로 내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듯… 여론전을 할 이유가 없었을텐데

[익인6]

난 이건 진짜 민희진이 하이브 질려서 퇴사하고 싶다라거 넋두리 한걸 부대표가 장난식으로 이렇게해서 나가요 한걸 크게 키운 느낌임

[글쓴이]

민희진이 계속 말하는 게 이거임

[익인7]

증거가 있으면 조용히 법원 가서 해결하지 언플은 왜 하나 이해 안 감

[익인8]

그로게 왜 니들끼리 감사를 했어야지 언론에 까발리냐고 ㅋㅋㅋㅋㅋㅋ

[익인9]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미 언플에 깠겠지 하이브 편드는 애들은 생각 회로가 단순한 듯 여태껏 민희진 죽이기 여론 조성 언플 신나게 돌려 놓고 민희진이 반박하니까 대응할 가치 없다며 갑자기 언플 확 조용해지고 잠수 타는 회사 짜침... 증거 있었으면 이미 실컷 언플 했었을 놈들임 본인들이 판 열어 놓고 이제 와서 고상한 척하는 거 웃겨

[익인10]

솔직히 증거도없어보임

[익인11]

걍 언플로 사회적으로 매장한 담에 알아서 수그리거나 진짜 ㅈㅅ 하길 바란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