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판결문 해석 제대로 해주실 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협박 공갈한게 사실이라는거지 저 판결문에서 진위를 따지진 않았다는데 뭐가 진짜야?

[익인1]

사건번호 판결문번호좀 알려줘바 자세히 읽고오게

[익인1]

대전지방법원 가 고합 나 2024.62 이런식으로 되아있는거

[글쓴이]

그건 모르고 짤만 읽어보려고 저장해놨는데 잠만

[글쓴이]

(내용 없음)

[글쓴이]

(내용 없음)

[글쓴이]

(내용 없음)

[익인1]

저것만 보고 아무것도 해석 불가능임….저게 판결 요지인지 사실관계인지 피고인측 주장인지 뭔지 모르잖아 ㅠㅠ

[글쓴이]

위에 두장도?

[익인1]

글쓴이에게
1심 판결문인지 뭔지도 모르고 걍 전문 읽어봐야 알아

[글쓴이]

1에게
아 잠만 링크 가져율게 법대생이야?

[글쓴이]

1에게
https://x.com/kimkeumsaeng/status/1784141974603436423?s=46
알려줘ㅜㅠ

[익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91

[익인1]

와 돈내고 신청해야 볼 수 있게 해놨네

[익인1]

판결문 보고왔는데 사재기로 법원에 벌금으로 돈낸게 아니라 애초에 고소고발 당한 범죄 혐의가 횡령, 협박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난거 사재기로 벌금내고 처벌받은건 아님

[익인1]

사재기로 처벌할거였음 방통법으로 따로 재판 진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사재기는 입증하기 매우 힘들음

[글쓴이]

사재기로 협박하니까 저 사람한테 8차례에 걸쳐서 5700만원 줬다는 내용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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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피고인도 아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인용한거일거야 피해자 진술조서는 뭐라 적혀있는지 열람할 수 없어서 몰라 만약 저게 사재기 관련 소송으로 가더라도 공판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것과는 별개로 증거목록으로 채택 될 확률은 낮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여야만 한다”가 형소법에서 증거법의 대전제야 근데 저 판결문은 사재기라고 언급만 했을뿐 협박의 내용이 사재기가 맞고 그걸 빌미를 제공하여 협박당한걸 유죄로 한거지 사재기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문 자체만으로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다른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건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만약 사재기에 의해 고발 당한다면 고소인의 변호사측은 저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우기에 턱없이 허약해 단지 언급된 것에 불과하거든 법원에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기각될거야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니잖아 저기에 사재기라고 언급만 했지 구체적으로 사재기라고 인정할만한 사실관계 인과관계가 전혀 적혀있지 않자나 어떤 바보가 저걸 증거로 내겠어

[익인1]

여기서 피해자는 협박 당한 하이브 자금 횡령한 자금관리인

[익인1]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 연관된 범죄는 그걸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성요건이 다르고 보호법익이 달라 죄명마다 각각 입증해야해 사재기로 고소고발할거면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간다는거야 거기서 증거조사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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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는데 법관이 그걸 기초로 해서 사재기 맞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거야 변호사도 바보가 아니라면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안할거야 나머지는 다 제대로 이해한거 맞아 협박은 협박이고 횡령은 횡령이고 사재기는 사재기야 각각 따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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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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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사재기했다고 고소고발한 변호인 측이 저걸 증거로 낼 이유가 없다는거야 너무 증거가 허약하잖아 단지 법관이 판결문 글자에 몇개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범죄가 유죄 판결나면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큰일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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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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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ㅇㅇ 피해자 진술도 조서인지 단순 진술에 불과한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 만으로 직접증거가 채택될 수 없음 사실 방탄 사재기 증거는 걍 못잡아내

[익인2]

뭐야 다들 모르는데 목소리만 컸던거..?

[글쓴이]

나 이제 들어왔는데? 인티 그동안 안뷰ㅏㅆ다가

[익인2]

너 말고 댓글 안달리길래 나도 모름

[글쓴이]

넌 뭔데 그럼?

[익인2]

??

[글쓴이]

2에게
다들이라며 넌 뭔 의견인지 궁금해서

[익인2]

왜이리 화가나심 방금 들어왔담서 뭐가 많네ㅋㅋ 갈게요~

[글쓴이]

2에게
여기서 알려달라고 하고 짤 저장햌ㅎ는데ㅋㅋ

[익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91 이거?

[글쓴이]

아 이거였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