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 "공익목적 판결문 공개는 명예훼손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https://m.yna.co.kr/view/AKR20200825116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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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저게 판사 개인 의견이라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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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나도 쓰니가 그분들 쉴드치는거 비웃는걸로 이해했어 나도 그분들 비웃는거

[익인2]

진짜 하다하다 별 쉴드를 다봄

[익인3]

이거에는 하이브 해당도 안됨 범죄 당사자도 아니라ㅋㅋ

[글쓴이]

웅 그냥 판결문 왜 공개하냐는 말들이 많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