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법 조항 하나 들이밀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법 조문 캡쳐해서 들이밀고 그거 하나로 근거대면 이세상에 변호사랑 법률전문가랑 검사랑 판사가 왜있겠냐 조문 하나로도 해석이 갈리고 학설이 다르고 학설따로 판례따로인게 있구요 대법원 판례랑 헌법재판소 판례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답니다…판결도 경정이란게 있구요 1심2심3심까지 가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