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판사가 하이브측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증명하라고 콕찝은 이유

왜 재판부가 이렇게 물었냐면

법 원리와 관계가 있는데 이번 가처분은

민희진(채권자)가 하이브(채무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투표권) 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달라” 고 가처분소송을 낸거임

그럼 각자 어떤 입증 책임이 있냐 하면 민희진(채권자) 는 왜 하이브가 “의결권” 을 행사하는걸 막아야 하는지 증명해야함 이걸 채권자의 입증책임 이라고 함.

그래서 경영권찬탈(이건 주주간계약의 연장선임) 뿐만아니라 하이브가 그동안 잘못한걸 판사한테 말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되니까 가져올 수 있는거 다 가져와야함.

왜냐면 배임이든 자회사 차별대우든 뭐든 결국 판사가 보기에 하이브가 어도어(법인) 의 이익을 해할 의도와 실행이 보이면 가처분을 인용해줄 수 있기 때문

그런데 배임의 경우에는 하이브(채무자) 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임 그래서 하이브는 이걸 들고온거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김

하이브 측 주장은: 이거 가처분을 어도어가 걸었으니 우리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배임을 안했다는 증거를 들고와라 는 거임

이게 상식적으론 말이될 수도 있음 왜냐면 민희진이 가처분을 걸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엔 문제가 있음.

법률적으로 부작위(무언갈 하지 않았다는 뜻) 증명은 불가능해서 그럼. 이걸 악마의 증명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봄

✔️외계인이 존재한다 라는 주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를 따질때

-찬성파가 입증책임을 지면 외계인 한마리만 가져오면 됨

-반대파가 입증책임을 지면 모든 은하계와 우주를 뒤져서 외계인이 없는걸 증명해야함

👉반대파의 입증책임은 사실상 법률적으론 불가능함 .. 그래서 모든 재판에선 ~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짐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거임 하이브는 이 재판에서 채무자지만 배임사건에선 원고임(민사사건이기 때문)

✔️그래서 판사가 하이브쪽에 되물어본거임 배임을 희진이가 증명하는게 니네가 보기엔 맞는거임? 이렇게 왜냐면 판사 입장에선 이건 법률적으로 말이안되는데…? 쩝 이렇게 되어버린거임

즉 김앤장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고 해임은 정당하다는걸 법에 입각해 작위에 대한 증명(배임을 했다)을 해야할 입장이고

세종은 법원리상 부작위에 대한 증명(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불가능하므로, 하이브의 행태가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고 해임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란걸 어필하는 전략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세종은 하이브의 추악한 행태를 법정에서 주장한거고

반대로 김앤장은 핵심인 배임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해야했는데.... 무당 얘기나 하고 있으니 판사가 열받은거임

https://instiz.net/name_enter/92196863

[익인1]

하이브 알바들 이거 봐도 모를듯 ㅋㅋ

[익인2]

내용상관없이 그냥 건당 알바비 계산하나봐 ㅋ

[익인3]

그니깤ㅋㅋㅋㅋ 이해를 하시겠어?!ㅠㅠㅠㅠㅠ

[익인4]

ㄹㅇ 길어서 못읽을듯

[익인6]

오 정리 잘했다

[익인7]

진짜 깔끔하다 잘 읽었어

[익인8]

하이브 뭐라도 들고 나와라 진짜; 여기까지 왔으면..

[익인12]

2 여기까지 왔으면 좀

[익인9]

하이브 추하다ㅋㅋㅋㅋㅋㅋㅋ

[익인9]

얼마나 할이야기가 없으면 사우디 국부가 1.4조짜리 투자제한했다더니 법정가서는 무당이야기나 하다가 판사한테 혼나 으이구

[익인10]

김앤장이고 하이브고 사람들 바보로 보고 저렇게 법정가서 우기면 사람들이 민희진은 배임안한 증거 못가져오네 할줄 안건가?

[익인11]

이건데 자꾸 ㅎㅇㅂ 알바들 민희진이 증명해야댄다니꽈??? 그궤 당연한 법인뒈 하면서 눈막귀막중임ㅋㅋㅋㅋㅋ

[익인12]

알바들 개웃기다 뭔갈 안했다는 증명이 어떻게 당연한 법이얔ㅋㅋㅋ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했다는 증거를 들고와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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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이건 뭐 기각나올 가능성 높아서 다들 뭐라도 해본다 한거라 큰기대 안하긴 할걸 근데 문제는 지금 알바들이 계속 민희진이 배임아닌걸 증명하라고 도배하니까 나온글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2]

? 하이브측에서 배임아닌걸 입증하라고 민희진측에 말하니까 판사가 그게 법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이브측에 저렇게 말한건데 이건 또 뭔 딴소리야 그리고 배임 때문에 열리는 해임이니까 하이브도 민희진도 말이 안나올 수가 없음 (하이브측에서 배임으로 인한 해임안건 넣을지 말지는 아직 안정했다고 하니 판사가 이거 왜 열리냐고 되물어보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미 민희진은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서로 하이브가 민희진을 6년간 더 근무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제시했는데? 혼자 딴소리를

[글쓴이]

기사도 안읽고 우기고보는 청멍이 상대 ㄴㄴ

[익인11]

딴소리하다가 삭제했네ㅋㅋㅋㅋ 어휴 고생했다

[익인14]

이래놓고 정보/소식글에 헛소리 써대고 맞다고 우기는 거 진심 꼴보기싫음

[익인15]

찬성파도 온 우주 뒤져서 외계인 데려오는게 쉬운일 아닐 것 같은... 예시가... 맞나? 둘 다 어려워보이는데 ㅋㅋ

[익인16]

자기도 그건 아는지 김앤장 측도 부존재 증명 어려운 거 맞는데 피보전권리라도 제대로 밝혀줘..!라고 하긴 했더라ㅋㅋㅋ

[익인17]

이거 보고도 하이브가 이번 재판 폭망했다는거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 애초에 법조계에서는 예상한 흐름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