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조선일보] '보수 이슈' 공략하는 이재명

[연금 정국] “여당 연금안 수용하겠다”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에 두고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하자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란 말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한 이 대표는 25일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냈던 소득대체율 44%안(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통상 정부·여당의 성과로 기록된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여당에 양보 카드를 내밀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자 “이 대표가 수권(受權) 역량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는 이 대표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첫 양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적극 협력할 테니 책임 의식을 갖고 처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 바람에 이날 회담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가 길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정권의 주요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데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였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층 반대 등 부담이 상당한 이슈다.

이 대표는 애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을 현행 42%(2028년까지 40%로 하향)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주장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45%로 물러섰는데, 양대 노총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층 저항이 큰 상황에서 이 대표 입장에선 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을 21대 국회 막바지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며 “통 큰 양보를 할 만한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여당에 개혁안 무산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라 여론 압박으로 개혁안 처리가 불발될 것을 우려해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처음엔 ‘44%안 수용’을 두고 “지지층 반발이 너무 거세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참모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층의 반대를 딛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통상 국가로 가는 길을 넓혔다”고 설득하자 이 대표도 결단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연금개혁은 역대 정권이 ‘표 떨어질까’ 눈치보다 실패했던 사안인데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개혁 과제 이행에 협조하면 그것이야말로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예비역 해병대원 등 보수세가 강했던 집단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밀어 붙이면서 부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