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현곤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대법원 판례(뉴진스 계약 해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임)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12/16/9/9f599c0d9248da8289a64c1aeba0f9c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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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이 일방적 통보이고, 위약금 6000억원 물어야 한다 라고 말할거면
적어도 이현곤 변호사님처럼 법적 근거와 논리가 될 만한 판례를 가져오길 바람
단순히 뉴진스와 사례가 다르다 이건 법정 가서 아무런 논리가 안 됨
| 이 글은 1년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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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이 일방적 통보이고, 위약금 6000억원 물어야 한다 라고 말할거면 적어도 이현곤 변호사님처럼 법적 근거와 논리가 될 만한 판례를 가져오길 바람 단순히 뉴진스와 사례가 다르다 이건 법정 가서 아무런 논리가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