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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08
이 글은 1년 전 (2024/12/19) 게시물이에요
이처럼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론’에서 ‘신중론’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해 주는 게 중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는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보다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만 늦출 수 있어 우선 임명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늘 거부권 쓸거 예상한듯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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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못믿겠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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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 밑에 사람이 더 이상해서 한덕수 살살 구슬리는게 낫긴할듯.. 재판관 임명도 해야하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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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맞아ㅠㅠ 완전 극우성향스피커장관들이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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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한덕수 설득시켜서 한덕수 선에서 결정내야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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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 더 끌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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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오늘거는 엄청 급한건 아니니까 헌재 임명만 잘해주면 되긴하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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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한덕수 선에서 딜보고 끝내야함 밑에 인간들도 줄줄이 쓸확률 높아서 머리아프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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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특검이랑 헌재만 통과시키면 돼 진짜 제발 덕수야 힘내라고!!!!!!!정신차려 제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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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한덕수가 임명해야함… 덕수아래도 만만치 않아ㅋㅋㅋ 하씨 국무위원 꼬라지들이 이게 뭐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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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덕수야 ㅈㅂ헌재랑 특검만 ㅈㅂㅈㅂ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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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덕수야...눈썹 다 뽑히기 싫으면 정신차려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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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머리카락 뽑아버리기 전에 정신 좀 차리세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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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오늘건 예상했을걸 근데 나머지도 믿지 못하겠으니 문제지 제발 정신차리고 임명하고 내란특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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