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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1/09) 게시물이에요

[잡담] 아 조국혁신당 노빠꾸인거봐ㅋㅋㅋㅋㅋㅋ | 인스티즈

[잡담] 아 조국혁신당 노빠꾸인거봐ㅋㅋㅋㅋㅋㅋ | 인스티즈

[잡담] 아 조국혁신당 노빠꾸인거봐ㅋㅋㅋㅋㅋㅋ | 인스티즈

[잡담] 아 조국혁신당 노빠꾸인거봐ㅋㅋㅋㅋㅋㅋ | 인스티즈

예시 미쳤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대야당이 할 수 없는걸 다 해줘서 너무 속시원함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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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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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래, 이런거 필요했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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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예시 무슨 일이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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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예시에서 폭행죄는 가정법원 말고 형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헌법재판소 말고 어디서 판단하는 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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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형법이니까 형사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벌하겠지? 저 경우랑 같음. 헌재는 헌법 위반만 놓고 파면 여부 심판하는거고 내란죄에 대한 심판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고 처벌할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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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원이 아니에오 내란죄도 형사법원에서 가려야해용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직을 수행하는데 계엄령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 따져보고 탄핵 여부 판단하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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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ㄹㅇ 노빠꾸혁신당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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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사람을 잃을게 없을때까지 몰아붙이면 결국 지 목을 찌르는 칼이 되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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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쫌에 저 망치 붙어있으니까 쫌!! 하면서 저걸로 정수리칠거같음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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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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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쫌!!ㅋㅌㅌㅋ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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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저렇게 그~~렇게 설명해 줘도 "내란죄 뺐어 빼애애애액!!!!" 거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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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와 소수정당도 이런 당이 필요하지… 맨날 민주당 못잡아 먹어 안달난 국힘의 연대같은 당들 말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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