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이 글은 1년 전 (2025/1/20) 게시물이에요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 상향 때는 연간 8천700억 절감
초고령사회서도 '65세=노인'?…신체기능 향상·재정부담 증대가 배경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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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익인1 지들이 세수 줄이고 세금 펑펑 써놓고 연금수령연령 올린다는거 진짜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 저 연금 생각하며 버티던 어르신들 어쩌냐 1년 전
	익인3 정년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님? 1년 전
	익인4 연금기금 돈 끌어와서 엄청썼다몈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5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다름ㅋㅋㅋ 본인이 넣었던 돈 받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돈임. 이거 걍 없앴든가 좀 줄였으면 좋겠음. 국민연금 받을라고 돈 많이 넣었던 사람은 주지도 않아서 왜 나는 안 주냐고 짜증내는 노인도 많고 걍 기초수급자 형식으로 했으면; 1년 전
	익인6 무작정 없애지 말고 노인 일자리 창출 더 해줘야 함... 기업들은 요새 50대 후반 60대면 다 정년 퇴직인데... 1년 전
	익인7 70세이후로 줄여야됨..형편 안좋은 어르신은 기초수급자로 대신하고 1년 전
	익인8 그럼 공백기간 동안 어쩌라는거지...........? 퇴직 연령을 높여주던지 어쩌라는거지 1년 전
	익인9 몇살까지 일을하라고.. 1년 전
	익인10 퇴직하면 굶어 죽으라는건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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