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알고있는 똑똑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구속을 안했다고해서 처벌 안받는게 아님!
애초에 구속영장 여부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때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법대 다니는 오빠한테 들었어
근데 재판은 진행될거고 후에 구속도 가능해!
게다가 운 좋아봤자 벌금형이라 빨간줄 그어지는건 확정이야!
| 이 글은 1년 전 (2025/1/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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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알고있는 똑똑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구속을 안했다고해서 처벌 안받는게 아님! 애초에 구속영장 여부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때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법대 다니는 오빠한테 들었어 근데 재판은 진행될거고 후에 구속도 가능해! 게다가 운 좋아봤자 벌금형이라 빨간줄 그어지는건 확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