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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9
이 글은 1년 전 (2025/1/24) 게시물이에요


민주당과 다른당 합쳐서 200석 넘으면 헌법에 있는 '검찰만 기소'할수 있는 이 조항 좀 빼자

그 다음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것만 빼면 대한민국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거 같아


공수처가 수사해도 법원에 기소할수 있는건 검찰 뿐이야 

이게 말이돼냐구

고위직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것도 검찰이야

그러니까 경호차장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검찰이 기각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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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슨 소리 하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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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음 총선엔 국민의힘은 이미 해산당해 있을걸?
해산까지 1년 남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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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당이 해산당하는 순간
지역구 의원이 다 살아남는다 해도 비례는 무조건 날아가는데 그럴 경우 제적의원 3분의 2가 민주+조국당의 합으로 이뤄지게 됨
즉 국힘 해산=개헌 가능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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