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인1 경찰서가서 물어봐 1년 전 글쓴이 모른다는거구나 알앗어 다음 댓글 기다릴게 1년 전
	익인2 명예회손 아닐까? 나도 잘 모르긴함 쨌든 되니까 다 글삭하고 계폭하는것 같음 1년 전 글쓴이 그 가사를 썼다고 하는게 왜 명훼야?? 욕을 했으면 모욕죄가 맞는데 가사 쓴 본인이 맞으면 어떻게 명훼가 돼?? 1년 전 익인2 나도 ㅁㄹ.. 그게 가쓴거긴 하잖아 ㅂㅈ유포관련으로 신고되니까 기세등등하겟지 1년 전 익인4 사실적 적시도 명예훼손임 허위만 명예훼손이 아니고 근데 누가 뭐로 고소하는디? 1년 전 글쓴이 아니 사실 적시가 있는건 나도 알아 근데 a가 쓴 가사를 a가 썼다고 언급하는게 어떻게 명훼야? 문제가 있던 식당이야 근데 간판을 갈아끼웠어 근데 누가 원래 그랬던 식당이래요! 욕을 해서 영업 방해를 하면 그게 사실적시가 되는거 아니야? 1년 전 익인13 공공연한게 모두가 보는 곳에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글을 올린 게 증명이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해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얘가 한거라고만 올려도 정황상 글 흐름이 부정적으로 가기만 해도 바로 성립 가능하고 공공연하게 모두가 보는 곳에 올린거 자체가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봐서 그거 자체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거라고 판단 해 플레이브 얘기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래 판례도 많은데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너도 모른다는거지? 알겟어 1년 전
	익인4 누가 누굴 고소한다는거임? 파묘한 넘? 파묘 당한넘? 1년 전 글쓴이 플레이브 팬들이 플레이브가 고소를 할거래 이 가사를 플레이브가 썼다!라고 하면 명훼래 근데 고소장을 쓰면 플레이브 뒤에 누가 있는지 실제 사람 이름, 신상이 뜨는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사를 쓴게 맞으면 뭘로 고소를 해?? 1년 전 익인4 우선 니 말마따라 진행하면 성립이 안되긴하는데. 성립 되는 방법은 있지 파묘한놈이 본체 언급하면서 해당 가사지와 함께 욕설이나 추측성 발언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가능함. 1년 전 글쓴이 그니까 얘가 쓴 가사래요 이런건 문제 없다는거지?? 난 팬들이 그런 글도 고소한다고 협박하길래 뭘로 고소하나 궁금했어 고마워 1년 전 익인4 그게 사실적 명예훼손이 될수 있긴하고 그것보다 그 가수의 본체를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았잖아 근데 누구누구 그룹의 본체인 누구가 쓴 가사지는 사실적 명예훼손보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신상털기로 고소감은 될수 있음 1년 전 글쓴이 4에게 이렇다는데?? 1년 전 익인4 글쓴이에게 밑에 씀 1년 전
	글쓴이 잘 모르겠으면 댓글 안 달아줬으면 좋겠어!! 경찰서 가서 물어봐라 이런 댓글들 ㅠㅠ난 진짜 법적으로 궁금한거라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이런건 내가 보기 거북해서 댓삭할게 안쓰럽다 그냥 1년 전
	익인7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생기면 고소할 수는 있는 거 같아... 행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실행의 착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년 전 익인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적시하였다는 증거가 입증되면 1년 전 익인7 외적 명예: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적 명예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라고 판시하고 있다. 1년 전 익인7 예외: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년 전 익인4 근데 이 예외조항이 디게 애매함 공공의 이익이라는거에 해석이 제각각인데 보통 연예인에 대한 이슈사항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보통 나라나, 공적인 제제를 가해야하는 공공기간이나 단체에 허용되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안에서도 개인에 대한 이슈는 따라가지 않음 1년 전 익인7 그치 관련 조항이라 가져왔오 나도 가사플 관련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 없다고 봐 1년 전 익인4 맞아 1년 전 익인7 암튼 고소하려면 가능해보임 모두 말 가려 하세요 1년 전
	익인4 애들아 잘 들어봐 지금 상황에 법적으로 뭘 하겠냐 하겠지만 법리쪽에서는 요즘 개인신상정보를 토대로 신상털기가 지금 큰 이슈이고 화제야 근데 그 그룹의 멤버가 난 내 개인신상이 까발려지는게 싫어를 기준으로 니네가 누구 그룹에 누구 본체가 이런 가사지를 썼다. 이건 신상털기로 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신상 정보를 유출한 자는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에 근거하여 처벌 되 그리고 누구 멤버가 이런 가사지를 썼는데 여혐에 불쾌하고 어쩌고 욕설을 썼다, 그럼 모욕죄 성립이지. 누구 멤버가 그 가사지를 썼대. 이건 법적제제 없음 근데 그 밑에 파생된 댓글에 욕설이 있다? 같이 연계로 감 1년 전 익인4 나 참고로 법무법인에 있음 1년 전
	익인10 그것만 따로 못할 거 같은데 만약 당사자가 맞으면 뒤에 있는 실체가 누군지 인정하는 꼴이니깐 1년 전
	익인11 거기당신! 이게 왜 고소가되지? 그런데 혹시라도 고소당하면 어쩌지? 이 소속사 고소 자주한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고소당할낌새가 있는 글을 안싸지르면 됩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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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 궁금한거 있어 고소 잘 아는 사람?? 플레이브 가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