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알려져 있다시피 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중첩돼 있습니다. UN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영해 바깥쪽으로 영해 기준선에서 200해리 이내에 EEZ를 설정할 수 있지만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약 7만3000㎢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01년 양국은 EEZ 경계를 확정하기 전까지 일단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이 해역에서는 어업 이외에는 모든 시설 설치 및 해저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수역을 둘러싼 양국간 불협화음은 잠잠할만하면 불거져 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22년 4월 이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는데, 당시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어업 보조 시설” 이라며 강행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철골 구조물 2개를 설치한 뒤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고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12월 들어 추가로 1개를 설치한 겁니다.
중국은 그간 주변 정세에 있어 힘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계엄령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대응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 서해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에 나선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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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의 움직임 주시와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 또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된 인식은 정부의 정책은 물론 외교협상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내 정치가 전례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한국인들의 해양주권 의식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