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각하 할거라는 논리가 이거임

내란죄를 입증하는것은 매우 어려운일

만약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심판 하려면 몇년넘게 걸릴수도 있어서 탄핵사유에서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

현재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도인데 이정도로 탄핵을 결정하기엔 근거가 빈약함

그래서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내란죄여부를 판정하라고 하고 우리는 판단할수 없다고 각하한다는거

이러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됨

[익인1]

헛소리

[익인1]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죄가 나오든 말든 헌재는 자체적으로 이번 계엄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음.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뺀다는 건 "헌재의 심판범위에서 뺀다"는 말임.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거지 헌재에서 다루지 않으니까ㅇㅇ
내란 행위를 전부 뺀 거랑 다르다고 한달동안 이야기했다

쓰니는 안 읽겠지만 다른 익인이들 읽으라고 이 내용 정리한 기사 첨부함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098

[익인6]

22 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익인1]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쟁점은 총 5가지임.
윤석열이 탄핵심판에서 살아나려면 저 5가지 항목을 전부 이겨야 함. 가능하냐?

[익인2]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네

[익인3]

2번째 줄에서 내림

[익인4]

그들만의 행회

[익인5]

내란죄를 빼더라도 그 과정에서 헌법적으로 위헌이 너무 명백해서 오래걸릴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뺀 거란 걸 몇달 전부터 말하고 있다...

[익인7]

뭔 헛소리임ㅋㅋㅋ 헌법 위반이면 탄핵이야. 계엄 자체가 위헌임. 내란죄 없어도 걍 빼박임

[익인9]

궁금한 게 이런 글 한 번 쓸 때마다 얼마 받음?

[익인10]

국민의 힘도 내용상으로 기각이 안 될 것 같아 형식상의 문제 들어 각하 따지는 중인데...먼 소리? 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익인12]

내란죄 삭제가 아님 헌재에서 다룰 사유가 아니라 제한다는거임 헌재가 직접 언급함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남용도 맞음 국무회의록도 없이 그냥 계엄한거부터 문제임

[익인13]

계엄상황을 목격하고도 행회가 이렇게 돌아가다니 세상 참 신기해

[익인14]

나 탄핵되고나서 이런사람들 뭐라고 말할지 너무 궁금해 그때 또 다시 글써줘!!

[익인15]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썼대 힘내라

[익인16]

헌재 재판 다 봤는데 위헌이 넘침

[익인17]

저쪽애들 이렇게 뇌 빼놓고 행회 돌리는거 우리도 어느 정도 본받아야함 ㅋ

[익인20]

22 ㅋㅋㅋㅋㅋ

[익인18]

-꿈-

[익인19]

걍 지문이네.. 그만 좀 써라 이런거 쓸 시간에 물 떠놓고 기도하겠다 그게 더 확률 높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