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MBC 뉴스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공지' 가능성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겁니다. 

이 경우 오늘 아니면 내일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다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있는 만큼, 선고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392?cds=news_edit

[익인1]

제기랄

[익인2]

진짜 이걸 이렇게 질질 끌일이냐?

[익인3]

얼른 좀 제발 좀 ㅠㅠㅠ

[익인4]

제발제발 빨리빨리 속 타 쥬금....

[익인5]

간 좀 그만 보고 파면선고 하라고 미치겠다고

[익인6]

빨리빨리좀해...이러다 다 피말라 죽는다...다 죽고 나면 그때 선고할거냐고... 하루하루 늙어간다...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선고하기전에 내가 죽겠음

[익인7]

오늘 제발 좀 해줘 구라 아니고 피말라다죽는다는 말이 뭔지 알앗음

[익인8]

빨리좀

[익인9]

제발 마음 편히 쉬고싶어요

[익인10]

제발 빨리 끝냅시다

[익인11]

대체 겨울이 언제 끝날까요

[익인12]

뭔 재판까지 기다려....

[익인13]

공지하지말고 걍 선고합시다

[익인14]

사형까지 하는 거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