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최상목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냈잖아 그럼 동일사유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어케 냄??
| 이 글은 1년 전 (2025/3/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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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최상목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냈잖아 그럼 동일사유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어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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