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측 "세금 11억 원 추징, 지체없이 납부...세법 적용 '견해 차이'" [공식입장] (전문)

다음은 사람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조진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공식입장 전문이다.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연휘선 ([e-mail])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65732

[익인1]

뭔 다 해석차이래 그정도로 추징금 많이 나오면 세무사를 갈아 타야 하는거 아니냐고

[익인2]

요즘 저런식으로 정산한 건이 다 걸리네
일단 내고 절세인지 탈세인지 결정 기다려보는듯

[익인3]

이게 맞지 적당히 잔머리 굴리고 걸리면 낼게요~ 하고 아니면 이게되네?개이득 하고 냅두고

[익인4]

요즘 세수 진짜 부족한가보다 연예인들 많이 걸리네

[익인5]

그러게

[익인7]

최상목이 하반기 예산도 땡겨쓴다고 들은것같은데..대선 끝나면 다음정권 쓸돈 없음

[익인10]

세무대리 회사 다니는데 진짜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우수수 걸리고 있음 예전같으면 통용되는 절세 방법으로 몇천 몇억씩 뱉고 있어..

[익인15]

아니 1인법인 이런걸로 개인법인 믾아져서 검사하는거고 이미몇년전부터 비정기로 계속 연예인 잡고 있음

[익인6]

여기도 개인법인이네

[익인8]

일부러 안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걸면 해석차이? 이 하려고 짜고 친거 아닌가 ? 아주 무서운 놈들인데 괴씸죄 추가해야 할 듯

[익인12]

22

[익인11]

세법 공부해보면 저렇게 말하는거 어느정도 이해됨.. 연예인들은 매출 스케일이 커서 징수액 단위도 저렇게 클거고

[익인13]

요즘 나라에 돈 ㄹㅇ 없나보네

[익인14]

저거 세법이 달라져서 그런거 연예인말고 회사들도 걸려서 줄줄이 내고 있는중

[익인14]

대기업들 봐준다고

[익인17]

근데 이건 모름.. 특히 연예인들은 애매해서 페어퍼컴퍼니 만든거 아님 해석차이일 경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