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아이돌 "팬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아이돌 “팬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아이돌 팬덤은 ‘집단성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음

〈 판례/사례 참고 >

1. 아이돌 팬덤을 ‘정신병자들’이라고 표현한 커뮤니티 이용자,

→ 모욕죄 성립, 벌금 50만 원 선고 (실제 사례 존재)

2. 유튜브·커뮤니티에서 특정 그룹 팬덤을 집단 범죄자로 몰아간 게시물에 대해

→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100~300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 사례 있음

 

[익인1]

응안돼

[익인3]

너무 단호하자나 ㅋㅋㅌ

[익인1]

당연하지 주체가 누가되는데

[익인3]

ㅋㅋㅋㅋ 쓰니한테 희망을 줘
누구 고소하고싶은데 못하나봐ㅋㅋㅋㅋ

[익인2]

특정인이 없는데 팬덤은

[글쓴이]

사례를 읽어보쟈 ㅋ

[익인1]

판례들고와봐 사건번호까지

[글쓴이]

내가 니 비서니

[익인1]

없으니까 못들고오는거지

[글쓴이]

1에게
저위에 적혀있단다

[익인1]

글쓴이에게
그니까어디 판례가 뭔지몰라?

[글쓴이]

1에게
17년에도 있고 19년에도 있었음 니들 변호사한테 물어보렴. ^^

[익인1]

글쓴이에게
그니까 판례를 가져오라니까...

[글쓴이]

1에게
니가 찾으라고 내가
왜 찾아주니?

[익인1]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아그러셨세여???

[익인2]

그런 사례 없다고

[익인4]

댓글 모욕한적 있나봄 ㅋㅋㅋㅋㅋㅋ 개쫄리나봐

[익인1]

너같이 저능하게 글만쓰면 믿는게 이상한거야

[익인5]

글쿤

[익인6]

아 그렇구나

[익인8]

반응 왜이래? 저거 잘못된거임?

[익인1]

아니 말도안되는 소설이라 그러는거임

[익인9]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어떤걸까 궁금

[익인10]

근데 진짜 됨?
나 실제로 에타 고소하려고 찾아봤었는데 특정인 성립이 안되서 못함 대놓고 지칭하지 않으면 어려울텐데...?

[익인11]

사람이라고 법에 특정 되어 있는데 가능? 글구 사례가 무슨 저렇게 허접스럽다고? 이정도 사안이면 기사라도 떴을텐데 돌판에서 아무도 모르는게 말이됨? 이건 저 팬덤에 소속된 사람이 한거겠지

[익인12]

근데 특정인 성립이 안되는데 팬덤 욕을 고소를 어떻게 해? ㄹㅇ 실제 사례 있는거임?

[익인1]

거짓말같음 들고오라니까 못들고옴

[익인12]

너무 당당하게 사례 있다길래 글에 안 적어놓은 사례가 있어서 당당한건줄 ㅋㅋ

[익인13]

고소 안되니까 다들 걱정마시길~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7]

저 사례 안나옴 걍 지어낸듯

[익인15]

누구 있는데

[익인2]

안되니까 정병들이 돌대신 팬덤 긁는건데

[익인18]

댓글 안된다고 박박 우기는거 개웃기네

[익인1]

안되니까 ㅋㅋ

[익인18]

기다려보면 알것쥬ㅜㅜ

[익인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0]

아니 팬덤고소는 또 처음보넼ㅋㅋㅋㅋㅋㅋ아웃겨

[익인21]

특정인이 없는데 어케 할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1]

나한테 답글 달아서 욕한 거면 가능 그거 아니면 안 됨

[익인23]

🤣🤣😂

[글쓴이]

능력 있는 익들이 잘 찾아보고 조심들 해 ^^ 안녕 난간당

[익인1]

응 허위사실쓰고 도망가네 ㅂㅂ

[익인11]

너나 똑바로 글써 자글방 신고감이야

[익인25]

어디 팬덤이 ???사례를 알려줘

[익인1]

알아서찾으래

[익인26]

보니까 팬덤전체를 싸잡아서 집단으로 모욕하는 형태에는 가능한가봄
한마디로 제한적이란 소리

[익인1]

그것도안돼 고소의 주체가 누가될건데

[익인27]

근데 그럼 ㅇㄱㄹ한테 정병이라고 하는 것도 고소가 된다는 말임?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7]

위에 보니까 개인한테 답글로 한것도 된대서

[익인21]

그건 개인이 정말 악의적으로 마음 먹고 모욕으로 걸면 가능 근데 어그로들은 그 정도로 시간 안 쓰고 커뮤에서만 어그로 끌고 싶은 애들이라 신고 자체를 안 함 + 해도 안 됨 or 어차피 불송치임

[익인29]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되는지 여부 교과서에 나오는 쟁점이고 엄청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런 판례 있음 교과서에 이미 실렸음

[익인30]

울 팬덤 여기서도 주기적으로 욕먹는데 ㅋㅋㅋㅋ 고소 가능한거임?

[익인32]

우린 앓는글도 눈치봄 가능함?ㅠ

[익인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