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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92
이 글은 1년 전 (2025/3/25) 게시물이에요

탄핵 심판에서 다룰 쟁점 5가지가 

계엄선포과정, 포고령1호, 국회활동방해, 선관위장악, 정치인 체포지시 이건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명이 안되면 탄핵인거잖아 

그럼 저 3명은 쟁점5가지가 다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한덕수 처럼 위헌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참고로 보수측 언론사들에서 5:3으로 의견 나뉘어서 선고가 늦어지는거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물어본거 난 8:0 인용될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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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2은 기각이고 1명은 기각 인용 반반 느낌이라고 썰 돌긴하도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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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사람들은 그럼 쟁점 5 가지가 다 해명이 된거라 생각하는걸까..?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양심버린거지
지판사도 본인이 한 판결이 어거지인거 알거같은데 저 재판관들도 비슷할 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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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알빠임? 기각 때리면 그만이지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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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판견문엔 적어야하잖아 박근혜때 전원일치가 43페이지 였는데 기각이면 그 의견 어떻게 채우려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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